by김형욱 기자
2016.08.17 14:29:58
“교환·환불요건 완화는 레몬법 입법 사전 차단 포석” 주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비자시민단체 YMCA자동차안전센터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레몬법’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17일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자동차 결함 교환·환불 요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분쟁해결기준 개정은 레몬법 입법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달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2건의 관련 법 제정에 국회와 국토교통부, 공정위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결함 재발 횟수 등 낮추며 교환·환불을 좀 더 쉽도록 했으나 동일 하자, 중대 결함, 수리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기준 자체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센터에 따르면 공정위 산하 10개 소비자단체가 2010년부터 통합 운영해 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전체 117개 품목 289만866건 중 자동차가 8개 품목 33만27859건으로 가장 많은 11.5%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결함)’센터 결함 의심 신고도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만3552건, 월평균 352건이 접수됐다.
권석창·이헌승(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지난달 각각 미국 레몬법을 근거로 한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업계는 산업 위축을 이유로, 공정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소비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2000만 소비자와 함께 입법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