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음 부양책은?…中 정부가 쥔 3가지 카드

by김대웅 기자
2015.08.25 17:10:49

지준율·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인프라 투자 등 가능성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위안화 평가 절하로 촉발된 중국발(發) 금융 불안이 전세계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중국 정부가 어떠한 카드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인프라 투자 등 크게 3가지 돌파구가 거론되고 있다.

25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7.63% 급락한 2964.97로 마감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00선이 무너졌다. 두 달여 만에 무려 40% 넘게 폭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떠올랐다. 가파른 하락에 따라 상하이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작년 말(3234.68)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중국발 쇼크는 전세계 증시 약세로 이어졌고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글로벌 증시에서 증발한 총 시가총액은 약 8조달러(9534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1조4495억달러의 5.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그동안 강력한 증시 부양책을 써왔던 중국 정부의 행보에 다시 한번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인위적인 증시 부양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있지만 단기간 가파른 하락에 따른 쇼크를 진정시키기 위해 결국 중국 정부가 또다시 시장 친화적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우선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올 들어 두 번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외국계 자금 이탈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데다 단기적이나마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연말까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것이란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연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제정한 재정예산 목표치를 감안하면 아직 재정지출 여력이 크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7월까지의 누적 재정지출은 9조위안(약 1658조원)이고 재정수지는 3800억위안(약 70조340억원)이다. 연초 목표에 따르면 8~12월 재정지출은 8조위안을 넘어선다.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11.4% 늘어난 수준이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는 카드도 아직 남아있다. 올 하반기에만 중국 교통부는 1조1000억위안에 달하는 육해상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고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의 신(新) 실크로드) 프로젝트 역시 초대형 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이는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1선도시(대도시) 위주로만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초기납입금 인하 등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올리버 바론 노스스퀘어블루오크(NSBO) 중국시장 애널리스트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단편적 조치가 아닌 전면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