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무산'에 불똥 튄 정무위 카드사태 현안보고

by이도형 기자
2014.03.24 17:13:05

與 원내지도부 원자력법 처리 안되자 정무위 현안보고 연기 요청

[이데일리 이도형 나원식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피해 현안보고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원자력법) 처리가 무산되자 새누리당이 정무위 개의를 반대하면서다.

24일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피해 현안보고가 미뤄졌다.

앞서 정무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을 불러 2차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신 위원장 등이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1차 유출에 따른 국회 현안보고 당시 2차 유출 가능성을 거듭 부인한 바 있어 이번 2차 유출로 인한 금융감독기관장 책임론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정무위 현안보고가 연기된 것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요청 때문이다. 여야가 원자력법 개정 최종시한이었던 24일에도 합의에 실패, 사실상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여당 원내지도부가 정무위 회의 연기를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정무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원자력법도 처리를 안 해주는 등 단 하나도 처리를 안 해줘서 ‘말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원내지도부가 요청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된 4월 임시국회에서 현안보고가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에 국회 일정이 있으니까 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