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정자본금 15조→25조

by김범준 기자
2024.02.29 16:14:3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출입은행법의 법정 자본금이 10년 만에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늘어난다. 늘어난 자본금 한도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금융지원 여력도 커지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97명 중 재석 의원 211명, 찬성 148표, 반대 29표, 기권 34표로 가결했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지난해 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약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납입 자본금이 늘면서 수은의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60%로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대출 등 금융지원 여력이 늘었다는 말이다. 수은은 현행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은법 통과로 K9 자주포 등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계약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국항공우주(047810)(KAI) △현대로템(064350) 등 국내 방산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대금 문제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무기 수출은 계약 대금 일부를 정부 금융지원으로 충당한다. 통상 수은이 수입국 국책은행 등에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수입국 정부가 국내 무기수출 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이후 수입국 정부는 10~50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한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약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최대 30조원의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은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데, 1차 계약에서 수은이 이미 6조원을 투입하면서 신용 공여 한도가 대부분 소진됐다. 이에 30조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은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공여 규제를 풀어야 했다.

앞서 박진·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정성호·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날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은이 추가적으로 4조원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약 8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