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대 정원 확대에 '한 목소리'

by김유성 기자
2023.10.17 16:10:56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경계영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면서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울 방안 중 하나로 이를 꼽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으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조건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처럼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나섰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에 전남대 의대가 있지만 목포와 순천, 여수 등 전남 내 주요 지역에는 의대가 없다.

17일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에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 전남지역 의원들.

김원이 의원 등 전남도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염원해온 전남대 의대 신설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남의 의료 현실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실제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평균 3.7명은 물론 국내 평균 2.5명에도 못 미친다. 군 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마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 의료 시스템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달리 의료계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료협회는 이날 오후 7시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에도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궐기한 바 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독이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