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취임 1년` 맞아 외교·안보 정책 비판…"'코리아 디스카운트' 재현되나"

by이수빈 기자
2023.05.03 15:26:1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분야별 평가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폐기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제4차 외교안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토론회에 참석해 “균형외교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역으로 먹고사는 아주 특수한 경제적 상황”이라며 “균형외교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무역수지뿐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중간재나 희귀금속 같은 것들(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춰섰고 남북의 강대강 대치상황인데다가 안보 위협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 과거처럼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보편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의 결론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때리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때린다’라는 것인데, 언제 우리 외교 정책이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때릴 때까지 핵 개발을 그냥 두는 정책으로 바뀌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장 역시 “압박과 대화로 핵을 저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었는데 진영 간의 갈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수용하는 방식이 되며 우리도 모르게 큰 틀의 전략적 목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즉 핵 위협 해소를 중심에 둔 균형외교에서 한미일-북중러로 대표되는 진영 간 갈등에 편승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그는 “며칠 전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인터뷰 한 것 중 흥미로운 구절을 봤다 (빅터 차는) ‘한국은 국익보다 가치를 앞세워야 한다’고 했다”며 “참 황당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중시해야 할 가치는 진정한 상호존중, 진정한 자유무역의 가치”라며 “우리는 합리주의와 법치주의에 기초해서 국제질서를 바라보고 미국과도 외교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를 열고 외교·통일·국방 정책을 평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실책이 아닌 국가이익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교·안보 정책이 절실한 시기”라며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