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고발장 접수…향후 수사 전망은

by이연호 기자
2022.06.22 16:29:5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유족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안보 라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향후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사 주체, 유족 측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여부 등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어 이번 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 때문에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에 따라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고발했는데,문 정부에서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할 경우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일단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중앙지검이 아직 배당을 하진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공안 사건을 다루는 공공수사부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이 지난해 구성한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처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당분간 공수처 이첩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들이 사건 당시 모두 3급 이상 고위공직자였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범죄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할 의무는 없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법이 정한 대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측은 이에 대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보다는 검찰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보다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유력한데, 공수처 수사를 막기 위해 유족 측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수처 역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 사건에 대해 굳이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간 열람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 제출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결국 기록물 공개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로, 향후 정보 공개 여부나 수사 방향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