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발탁 책임” “소통 폐쇄적”…자성 쏟아진 민주당 토론회

by김정현 기자
2021.12.08 17:06:19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 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던 중진 의원들이 8일 작심한 듯 쓴소리를 꺼냈다. 부동산 정책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발탁한 것에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소통의 폐쇄성도 아쉬운 지점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8일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7차 토론회를 열었다. 주목된 것은 문재인 정부 하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김태년 홍영표 우상호 의원 간의 좌담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찬사를 보내면서도 부동산 정책과 인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내 소통이 부족하다는 자성도 나왔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4 부동산 공급대책 같은 정책을 왜 정권 초에 하지 않았을까 정말 아쉽다”면서 “서울 인구가 줄어들면서도 1년에 9만 호씩 세대 분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급 대책을 초기에 내놨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물론 미중 무역분쟁에 코로나19까지 나타나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하락했고, 이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폭등 사태로 나타났다”며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필연적이었다고 진단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수들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최소한 완화시키는 역할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탄생한 데는 윤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 분을 발탁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우 의원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청와대 집중이 높았다. 청와대가 인사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이 너무 세다”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어젠다만 챙기고 그 외는 과감하게 내각에 일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의 선한 의지만 믿고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원 수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소홀히 한 면이 있다는 자성도 나왔다. 당청간 소통에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우 의원은 “야당 시절 민주당보다 여당에서 민주당의 소통 통로가 더 폐쇄적이다. 반성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 전달할 민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전달할 것인지, 당 지도부의 생각을 전달할 것인지 측면에서 본다면 당이 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적극적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을 완성 안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개혁 피로감을 이야기한다”며 “우리 당이나 의원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팬덤정치, 가짜뉴스 등이 있지만 국민 다수는 합리적 유권자다”면서 “그분들을 향해 이야기를 듣고 설득도 하는게 정치과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정당이 힘이 세보일수록 겸손해야 한다”며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야당을 무시하면 독재 오만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