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쌓여있는데'…여야정협의체 사실상 무산

by이배운 기자
2024.12.26 17:16:5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국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았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협의체 개최 관련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애초 이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한 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며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협의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이 ‘쌍특검(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인 현 상황에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 지체없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며 “(당 지도부에서는) 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 있어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탄핵 정국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며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



하지만 협의체의 ‘한 축’인 한 대행이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여·야·정이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 대행과 협의하는 것은 자칫 한 대행 탄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탄핵 처분을 앞둔 한 대행으로서는 정책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의체로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논의가 거듭 미뤄지면서 정국을 바라보는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듯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을 띄우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협의체 출범일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행태야말로 탄핵중독 정당다운 모습”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화의 의지조차 없음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협의체가 무산된 책임을 한 대행 측에 돌리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은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게 당 내부 의견”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이라며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탄핵이 정국·경제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