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가 목표 아니다"

by김아름 기자
2023.11.21 15:34:1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작년 하반기부터 국토부에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연구 용역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는 국민인식과 저희의 공정과 상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산통 끝에 오늘 이 결과물을 도출했다.

△현실화율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인식,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놓고 원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다. 현실화율의 과도한 목표 등 전반적인 부분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현실화 계획 폐지’라는 목표를 산정해두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면서 기존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다듬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방향성도 결과를 미리 산정해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과 목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폐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폐지할 필요 있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세 부담은 조세 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부분은 조세 당국과 이야기해봐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고정한 것으로 올해 5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개별 주택가격의 인상 수준과 등락에 대해서는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일률적으로 상승하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현실화율 적용하면 상승요인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조사를 해보겠다. 현실화 계획대로 무작정 끌어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공시가격이 1년에 한 번 공시되는데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 비율을 같이 고민해보겠다는 것 말씀드린다.

△현실화율은 할인이 아니고 할증이다. 2020년 11월 제도 도입되면서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였다. 그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