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본격화…칼끝 이재명 향하나

by이배운 기자
2023.04.13 16:34:2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서울중앙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고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현동 의혹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씨를 영입하자 성남시가 특혜성 토지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챙겼고 백현동에는 유례없는 ‘50m 옹벽 아파트’가 지어졌다.

검찰은 김씨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에서도 캠프에 참여한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에 앞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백현동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김씨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백현동 사업 로비 관련 내용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는 당시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이 대표가 개발사업의 이러한 ‘뒷사정’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구조가 비슷해 보이는 점도 이 대표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한다.

두 사업은 △특정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성남시는 합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한 점 △유례없는 특혜성 허가가 이뤄진 점 △사업 과정에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다수 개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고 윗선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면 또다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 “수사 경과를 살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를 말하긴 어렵다”며 언급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