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서욱 檢 영장에…민주당 "명예 아는 분, 기획작품 의심"

by박기주 기자
2022.10.18 16:52:3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사진)과 같은 해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기반한 혐의로,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자연인 신분인 전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나. 도주 우려가 있기는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다.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며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다. 서 전 장관과 김전 청장은 명예를 알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