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냉매 물질 2024년부턴 바꿔야…'HFC 감축법' 시행

by김형욱 기자
2022.10.11 15:12:2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에어컨 제조사가 2024년부터 현재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를 대체해야 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HFC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의결했다.

세계 198개국은 1980년대까지 에어컨 냉매로 쓰이던 물질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이른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우려에 1989년 HCFC 사용을 제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발효했고, 업계는 이를 HFC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HFC 역시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지구 온난화 영향이 수백~수천배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고, 2016년 키갈리 개정안을 채택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7개국이 이에 동참했다.



현 시점에선 전 세계적으로도 HFC를 대체할 냉매 물질이 없는 만큼 업계로선 지구 온난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새 냉매 물질을 개발해야 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도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HFC 감축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HFCs를 오존층파괴물질 제2종으로 새로이 추가하고, 이를 제조·수입할 땐 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 2024년까진 기존 물량을 동결하면 되지만, 204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현재 사용량의 80%를 줄여야 한다. 사실상 HFC 대체 물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관련 기업이 유기불소화합물(HFOs, Hydrofluoroolefins) 등 대체 냉매물질 상용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대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업계와 냉매, 소화, 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도 추진한다. 이 같은 변화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신규 지원사업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