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사두면 아파트 입주권”… 부동산 사기범들, 실형

by권효중 기자
2022.05.19 15:29:5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비닐하우스를 구매하면 몇 년 후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보조원 이모(62)씨에게 두 건의 사기에 대해 각각 징역 4월형을, 공인중개사 변모(68)씨엔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해왔고, 변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해왔다. 변씨는 비닐하우스를 살 사람을 유인하고, 이씨는 변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이를 팔아 수익금을 얻어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첫 범행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씨와 변씨는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를 8000만원에 사 두면 수서 지역이 개발되고 3년 이내에 25평형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박모씨와 윤모씨를 꼬셨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매매대금,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지불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성남시의 비닐하우스를 4500만원에 사 두면 위례신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박모씨를 속였다. 이후에도 이씨와 변씨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권 등을 명목으로 추가로 사람들을 속였고,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총 1억3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씨와 변씨가 모두 사기 혐의의 전과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씨는 사기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형 등의 판결이 확정됐고, 변씨 역시 같은 해 사기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기 전력이 있고, 변씨의 경우 법정에서 이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가 주장하는 피해 회복 금액은 2700여만원에 불과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