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지원자들, '문제유출 논란' 임용시험 1차 결과 취소訴

by한광범 기자
2021.12.15 16:03:5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초등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용시험 응시생들이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달 13일 실시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시험에선 출제문제 중 7개 문항이 서울교대 내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은 “특정학교 모의고사 적중률이 높다는 의심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올해는 특히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사한 문제 비중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과목당 두 세 문제만 출제되는 초등 임용시험 특징을 고려할 때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인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응시자들은 1차 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가 포함돼 있다. 소송에 동참한 합격자들은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을 그대로 인정해 산정된 성적과 순위로 2차 시험에 응시해선 1차 시험의 불공정이 시정되지 않고, 불리한 지위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글이 올라와있는 상태다. 서울교대 출신이 아닌 다른 교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