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반도체·탄소중립·금융 비상계획 짠다
by최훈길 기자
2021.09.27 17:09:05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키로
美 반도체 압박, EU 탄소국경세, 中 금융불안 대응
洪부총리, 내달 美출장, 4분기 탄소중립정책 발표
"경제기술안보 결합 이슈에 치밀 대응, 국익 확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정부가 대외경제안보 관련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대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호의 신설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기술안보 결합 이슈 및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 확보 노력을 더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에서의 거대한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등 금융시장을 뒤흔들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대외 현안을 다뤘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 장관과 외교안보부처 장관, NSC 상임위 위원 등이 이 회의체에 참석해 정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4월·5월에 이어 이 달에도 삼성전자(005930), TSMC, 인텔 등을 소집해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 이에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과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위치 설정)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협력 방안과 함께 경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G20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추가 비용을 물리는 제도다. 철강, 시멘트 등 국내 수출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로 1차적인 비용 부담을 하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로 2차 부담까지 떠안을 우려가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EU 수입업자들의 인증서 구매를 면제하도록 추진하는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겠다”며 “G20 등 국제 다자논의에서 국가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은 올해 4분기에 구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기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 연준 테이퍼링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풀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 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대비해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 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며 “경제기술안보 결합 이슈 및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 확보 노력을 더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등 주요 대책이 올해 4분기에 발표된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산림·습지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넷제로, Net-zero)를 뜻한다. 정부는 석탄·경유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등 탈석탄·탈석유 정책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