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잡는다"…경기도, 국내 첫 부동산 전담수사팀 신설
by김미희 기자
2019.04.24 14:51:48
공정특별사업경찰단 내 부동산 수사팀…총 204명 규모
무자격 중개,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 등 단속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경기도는 25일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해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