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라인 전격 교체한 대통령실…‘힘에 의한 평화’ 구현 방점

by김기덕 기자
2024.08.13 16:22:5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지난 12일 외교 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출신이자 대북 강경파 인물을 인선한 것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와 평화에 기반을 둔 연대와 통일 방안’보다는 엄중해진 안보 상황을 반영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안보 라인을 재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철 경축사에서 제시할 통일 담론에는 북핵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 신냉전 추세 등 변화된 안보 환경을 감안한 새로운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신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해 왔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엄중해진 안보와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새로운 통일 담론은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사진=연합뉴스)

윤 정부에서 네 번째로 바뀐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앞서 외교 전략가이자 미국통인 김성한-조태용-장호진 실장 체제에서 벗어나 10년 만에 3성 장군인 군 출신의 신원식 내정자를 국가안보출신에 앉힘으로써 앞으로 대북 관계의 긴장 관계가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장호진 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실제로 신 내정자는 그동안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즉·강·끝) 대응하라”고 수차례 주문해 온 대북 강경론자로 꼽힌다. 특히 신 내정자는 과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지지, 9·19 남북군사 합의 무효 발언 등으로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용현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도 군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 제38기로 신 내정자에 비해 한 기수 후배다. 김 후보자의 인선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김 후보자에 대해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합리적인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안보라인 교체를 두고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김용현 후보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공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내정자에 대해선 “국군정보사령부의 정보 유출이나 하극상 등을 감안하면 이미 국방 장관직을 경질했어야 했지만 안보 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은 국방부 장관 임명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신 내정자를 당분간 안보실장과 국방 장관을 겸직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신원식 안보실장 내정자가 국방장관을 겸직할 것”이라며 “과거 2014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됐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후임 국방 장관이 임명될때까지 겸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