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 개혁 미울 수 없어…개혁안 처리 독려해 달라"

by김범준 기자
2024.04.29 16:28:3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미래 의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구·기후 위기와 국제질서 재편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정부가 검토할 만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이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따라서 그 대책은 불안의 해소”라며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산업 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된다”고 전망했다.

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갈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달라”며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 대일(對日)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