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책연구기관 '오염수 보고서', 왜 공개 안 됐는지 조사하겠다"

by공지유 기자
2023.09.07 17:43:4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_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오염수 기초연구 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최근에 알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 정책 제안에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 의원은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감시를 안 하면 위험한 것”이라며 “과학적으로 처리돼도 위험하다고 한 건 아니다. 그것은 선동이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또 정부가 어떻게 공개하라 말라 하냐. 연구소가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