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노동자 죽였다"…野, `尹 노동정책` 맹비난(종합)

by박기주 기자
2023.05.02 15:52:0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움직임의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분신한 한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며 노동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역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자를 죽였다”며 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오후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선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 69시간 노동, 파견업종과 파견기간 확대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주 69시간 노동, 파견업종과 파견기간 확대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길 바란다. 정권의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행보와 노조 때리기가 불러온 참극이다. 뿌리 깊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술수를 거두길 바란다”고 꼬집었고,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노조를 짓밟고 노동자를 매도하는 윤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은 반드시 책임을,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하청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파견 업체들이 각종 명목의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계약서에 파견 수수료를 명시하고 고용 안정성 등을 관련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주요 입법과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해 법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을 그을 것을 제안한다”며 5월 내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의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도 노동 관련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맞벌이 부부 주 4일제 추진 의지 및 중대재해방지법 존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