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단 대책 마련해야"...HUG사장 사퇴 압박 지적도[2022국감]

by하지나 기자
2022.10.12 15:29:3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은 최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사임 배경을 놓고 정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사고의 90% 이상이 5개 법인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인 사고액에 대한 회수율은 35% 정도밖에 안되고, 이들의 전세 주택은 여전히 7600여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HUG는 이런 악성 법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 건수가 2017년 33건이었는데, 지난해 2799건으로 늘고 사고 금액도 같은 기간 75억원에서 579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HUG가 대위변제하고 있지만 회수율도 58%에서 4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불법건축물 사전필터링 확대, 임대인 채무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도 보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권형택 HUG 사장이 중도 사임한 것에 대해선 국토부가 표적 감사를 통해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감사 관련해 국토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감사 진행 중이라며 주지 않다가 갑자기 사장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압적인 중간 보도를 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장에 대해서 사표를 쓰게 만드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도 “정부 부처가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업무상 배임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병훈 HUG사장 권한대행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감사 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