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의 반도체장비 中수출 통제에 "긴밀 논의"

by이유림 기자
2022.08.29 17:06:3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국 정부가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전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 조치를 확대한 가운데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예외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동아일보는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했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중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차질 없이 핵심 장비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이러한 방침을 두고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연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 자동차 업계와 관계 부처가 비상이 걸리자,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배려해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양국 간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을 상세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해 미측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의하며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