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4대강·백현동 사업 감사 계획 보고"(종합)

by권오석 기자
2022.04.05 15:24:5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계획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강 및 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서도 일부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검증 특위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사안으로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백현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 및 책임소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사실 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를 거쳐 조속히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한 정부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에 금강 및 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일부 감사실시 결정을 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4대강 가운데 처음으로 해체가 결정된 금강 수계에 속하는 공주보의 완전 개방 때 모습. (사진=환경부)

이외에도 감사원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민관 합동 특혜시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확산해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간의 민관 합동 개발사업추진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사업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점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