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서 재개발로 방향 튼 18곳..국토부 벽 넘어설까

by박종화 기자
2021.11.02 15:49:5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시재생사업(노후 도심을 전면 철거·개발하는 대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기존 인프라를 보완해 지역을 부흥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들이 잇달아 재개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시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지에 재개발을 불허했던 정책이 폐기된 덕이다.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이들 지역 재개발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주택가. 이 지역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 응모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를 마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서울시가 참여하는 제도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 도입됐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엔 102개 지역이 도전장을 냈다. 이 중 18곳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서울 시내 도시재생지역 52곳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재개발로 방향을 튼 셈이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불허했다. 이미 예산이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개발로 주거 환경 개선을 바랐던 주민 사이에선 정책 변화 요구가 거셌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기반 시설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에선 민간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올 6월 발표했다.

강대선 도시재생폐지연대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해도 주민 생활은 변한 게 없다. 오히려 동네만 더 슬럼화(化)됐다”며 “도시재생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대거 참여한 건 주거 여건 개선을 원하는 주민들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다고 도시재생지역에 재개발 ‘꽃길’이 깔린 건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축인 국토부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며 국토부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각 자치구에 고지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지역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중구 서울역 △종로구 창신·숭인동 △성북구 장위동 △구로구 가리봉동 △도봉구 창3동 △강북구 수유동 △양천구 신월3동 △구로구 구로2동 △은평구 불광2동 등이다. 공모에 참여한 도시재생지역 대부분이 국토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되는 것도 부담이지만 주택 공급 필요성을 외면할 수도 없어서다. 황윤언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안(案)을 못 받았다. 이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재개발 허용 기준을 묻자 “구체적인 계획을 봐야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존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종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은 국토부 개입에 불쾌한 기색이다. 강대선 위원장은 “내 땅을 가지고 주거권을 찾겠다는데 왜 국토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나. 국토부에서 재개발을 막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재생지역 재개발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이르면 이달 중순 결정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도시재생지역 내 재개발 추진에 관해 협의한다. 이 협의 사항과 서울시 재생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각 자치구는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퇴짜를 맞으면 심사조차 못 받는다는 뜻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 후보지는 다음 달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