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설' 나오는 스가…통신비 인하로 업적쌓기 '시작'

by김보겸 기자
2020.09.18 17:58:00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언제 해산할지 주목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스가 요시히데 신임 내각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 1년’의 단임 총리인 만큼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10월 중의원 임기 종료에 앞서 구심점 확보를 위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새 내각이 출범한 직후 지지율이 오른 사이 총선거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며 중의원의 조기 해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임 아베 정권에서 추락한 지지율이 스가 내각 출범 이후 회복하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닛케이가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74%를 기록,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교도통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내각 지지율은 65% 안팎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 내부에서 조기 중의원 해산이 거론되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15일 각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대해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과 내년 올림픽을 고려하면 조기 (중의원) 해산은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 역시 10월 중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진행하게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난 9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회에서 “아마 10월쯤 조기 총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바로 다음 날에“말을 삼가야 할 부분에서는 삼가겠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중의원 임기는 4년으로, 현재 일본 중의원들은 내년 10월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총리가 언제든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어 4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의원 재직 기간은 평균 2년9개월이다.

스가 총리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난 14일 스가 총리는 “전문가가 보기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으면 (중의원 선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16일 총리 당선 직후에도 “(경제 회복에) 전념하고 싶다”며 선을 그었다.

여기에는 우선 성과를 내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성과는 통신비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틀 만인 18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다케다 료타 총무상을 만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다케다 총무상은 이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며 큰 폭의 요금 인하를 시사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인 2018년부터 최근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까지도 휴대전화 요금 인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일본의 휴대전화 요금은 평균 8175엔(한화 약 9만1000원)으로,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 6대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싸다.

통신비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스가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의료분야 개혁, 취약한 지역은행 통합, 디지털청 창설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토 아쓰오 정치평론가는 로이터에 “그는 환영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며 “우선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용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 역시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신속하게 정책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이는 더 큰 개혁을 위한 정치적 자본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