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건 철회로 대장동 국조 본격화…與 반도체법·국회법 개정도 속도

by하지나 기자
2025.12.02 10:51:00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조 핵심은 조작기소 실체 규명"
"노만석 항소포기 본인 결정, ''외압실체 없다'' 판단"
4일 본회의서 반도체·은행법·가맹사업법 통과 가능성
''필리버스터 적용 요건 강화'' 국회법도 처리 논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핵심은 조작기소 실체 규명과 집단항명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조건을 철회하면서 국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조 시행의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국조를 요구한 이유는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국조 통해서 의혹들이 확인이되면 특검 통해서 진실규명에 나아갈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항소 포기 문제를 중심에 두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외압실체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여야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합의한데 대해 “야당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동일한 규모를 증액해 전체 총지출(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산 부수법안과 비쟁점 법안 80여건은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되고 예산안은 시트 작업이 끝나는 밤 10시~11시경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3개 법안(반도체법·은행법·가맹사업법)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반도체법은 3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합의 시 정상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3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으로, 이르면 4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대림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원내 전략 사항”이라면서 “어떤 시점에 올릴 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