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벤처 업계 "정부 유통·온라인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 반대"

by김범준 기자
2024.08.07 18:43:1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IT 업계 스타트업 등 기업 협회가 유통·온라인 분야로 확대하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제도를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7개 단체는 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들은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헛된 희망만을 심어주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무능력한 행태”라고 힐난했다.

업계는 반대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 △스타트업·벤처 기업 발전 악영향 △국내 유통·데이터 산업 악영향 △법적 근거 없이 마이데이터 제도 참여 강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특히 유통 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공익에 부합되는 정보로 보기 힘들며 개인의 소비 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라며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다,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쉽게 국내·외 어디든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 참여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데이터를 받기는커녕 조금만 성장하면 핵심 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오히려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를 타사에 제공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데이터 구축을 위해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그저 타사의 데이터만을 수신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며 이는 데이터 기반 산업과 인공지능(AI)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전송 의무자에 개인의 사적 영역이자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온라인 유통 및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제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익적 목적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성과 산업의 시장성이 검증된 후,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수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