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B등급’ 국세청, 정부업무평가서 첫 ‘A등급’

by조용석 기자
2024.02.06 15:03:2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정부업무평가에서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를 고도화시켜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는 등 국민편의를 강화한 것이 호평을 받았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 국세청)

6일 국무조정실은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21개 차관급 기관 중 국세청을 포함한 6개 기관에 종합 A등급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합평가 A등급을 받은 것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 모습을 갖춘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평가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50점)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에서 A등급을 획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외에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각각 A등급을, 규제혁신 및 정책소통에서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서는 당시 5개 부분(△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모두 B등급에 그쳐 A등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또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부문에서만 A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이 첫 A등급을 받은 것은 국민편의 증진 노력이 민간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 = 국조실)

국조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홈택스 접근성 강화, 연말정산 간편화 등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고령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부세 직권환급을 실시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것이 평가를 잘 받은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평가했다. 일반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