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더 세진 2050탄소중립안…신규석탄발전 조기폐쇄 가닥

by김경은 기자
2021.10.18 15:55:29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지난 8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조기폐쇄하는 방향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해 최종 2가지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2050년에도 탄소중립이 불가능했던 지난 8월 시나리오 초안에서 대폭 수정이 이뤄져 2050 넷제로(net-zero)가 달성가능한 시나리오만 담았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도 특별보고서에는 모든 국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권고했다.

지난 8월 초안에서 제시된 3개 시나리오에 대해 약 2개월간의 중립위의 심의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2개안이 의결됐다.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관계부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의결된 시나리오는 초안과 비교해 석탄발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주요 변화다. 탄중위는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초안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 중 3안을 제외하고 1, 2안 모두 2050년 탄소제로가 불가능했다. 1안은 신규 석탄발전 7기를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LNG 발전만 일부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시나리오는 석탄발전을 중지하기로 하면서 초안의 1안은 배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 7기는 조기폐쇄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의 수명을 단축시켜 2050년이 되면 석탄발전이 가동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만 이는 조기폐쇄에 따른 민간 발전업자 등에 대한 보상합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보상 등을 위한 법안인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발의가 됐으나, 해당 지역주민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총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전체 발전용량은 7.2GW(기가와트) 규모로, 현재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약 5.5%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가동 준비를 마쳤거나 일부 건설 중이다. 총 5조원 규모의 설립비용 중 80%가 타인자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준공이 늦은 삼척화력발전소의 준공목표시기는 2024년이지만 자금조달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석탄발전 조기폐쇄방침은 해외에서는 독일과 유사한 방식이다. 독일은 오는 2038년 모든 석탄발전을 중지하기로 하고, 가장 최근 가동을 시작한 2012년 석탄발전소의 설계수명을 50년에서 26년으로 조기폐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2050년에도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긴하나, 초기 가동시기가 2011~2012년으로 우리에 비해 한참 먼저 가동돼 사정이 양호한 편이다.

2가지 안 중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은 초안이 3안과 유사하다. LNG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B안은 초안의 2안과 유사하지만 넷제로를 위해 이산화탄소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초안에는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가 운영되는 제1안 △석탄발전이 중단되고 LNG 발전만 일부 이뤄지는 제2안 △화석발전이 전면중단되고 그린 수소 생산 비중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감축 노력을 가정한 제3안의 총 3개 시나리오 제시했다.

각 부문별로 보면 A안에서는 화력발전을 전면중단해 전환부문 탄소배출량이 ‘0’이지만, B안은 화력발전 중 LNG 일부 잔존을 가정해 207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수송부문에서도 A안은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해 280만t 배출을, B안은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e-fuel 등) 사용을 가정해 920만t을 배출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B안의 경우 A안보다 초과된 배출량은 CCUS를 통해 8460만t을 흡수하는 것을 가정했는데, 이는 A안의 흡수량 5510만t보다 2950만t 많은 것이다. 또 B안은 차량용 대체연료(e-fuel)를 활용한 포집탄소 기술은 직접공기포집(DAC)을 활용해 740만t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했다.

산업과 건물부문에서는 A,B 안 모두 각각 5110만t, 620만t 배출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초안과 비교하면 산업부문은 200만t을 추가 감축해야하고, 건물부문은 가장 강력한 3안을 채택한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는 “산업부문은 많은 노력을 가정해 초안을 작성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건물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감축을 요구했던 3안 외의 대안은 없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