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日 경제보복 비상사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적”

by이정현 기자
2019.08.02 15:38:1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말로 심각한 비상사태”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오늘로서 경제 비상사태가 시작했다”며 “진주만을 공격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이제 침략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격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장한 각오로 경제 전쟁이 임하겠다”며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수출 주력 산업을 흔들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품목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며 반도체 부품 수출 제한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은 제3의 경제 보복을 심려했다.

이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부정적으로 반응해 왔으나 이날 일본 각의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회의적”이라며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접고 이 난국을 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을 한국 기업을 살릴 방도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피해 입을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당의 역할”이라며 “이 난관을 극복하면 이번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강한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북돋았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정경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부당한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보복을 통해 우리 경제를 뒤흔들려는 경제 침략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안보상의 이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것도 부족해 삼권분립에 기초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을 자행하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임진왜란과 일제 침략을 언급하며 “들불처럼 일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진 우리 선조처럼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