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열흘 앞둔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처리 무산

by하지나 기자
2019.06.20 16:20:26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7일 활동시한을 열흘 앞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기한 연장 논의가 무산됐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과 함께 위원회 운영 및 활동기간 연장 논의의 건을 상정했지만 여야 치열한 공방 속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한국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장제원 의원은 ‘보여주기식’ 회의라고 항의했다. 장 의원은 “왜 이렇게 의미없는 회의를 여는지 이해안된다”면서 “국회정상화에 대한 3당 원내대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회의를 가동하는 것은 제1야당을 자극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항변했다. 그는 “원내대표 합의되면 소위도 열고, 전체회의도 열고 매일매일 회의할 수 있다”면서 “전체회의를 마무리하고 간사단 회의로 전환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가결시키고 50일이 지났다”면서 “남은 열흘 기다려서 정개특위 고사시키자는 한국당의 의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날 특위에서는 정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여야4당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활동시한이 끝나기전에 선거법개정안을 표결처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정개특위는 항상 필요한 상황에서 연장 의결을 안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개특위에 임하는 한국당 자세를 보면 정개특위를 아예 없애자라는 속셈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선거개혁 하지 말자, 정치개혁을 그냥 떠내려보내자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거북하다”며 “논의 자체가 개혁,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발끈했다. 그는 “누더기 선거제도를 개혁이라고 생각하는가. 개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혁과 반개혁 세력으로 양분해가는 것은 정개특위가 아니라 정개특특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이 미흡하면 독자적으로 자기 안을 갖고 와서 특위내에서 의결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날밤을 새더라도 이를 반영해서 법사위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