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발행 필요성 낮아"…한은 가상통화연구반 폐지

by김정현 기자
2019.01.29 12:00:00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미지컷.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출범시킨 가상통화연구반을 1년 만에 공식 폐지하기로 했다. 연구반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필요성이 당분간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한은은 29일 “가상통화와 CBDC 태스크포스(TF)팀을 주도했던 가상통화연구반을 폐지하고 이제부터는 한은 내부의 각 국에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CBDC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가상통화연구반은 지난해 1월30일 출범했다. 가상통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 조사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금융결제국 하에 신설됐다.

그 뒤 연구반은 세 차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4월 내놓은 중앙은행과 가상통화를 둘러싼 법적 이슈를 다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가 첫 번째다. 7월에는 CBDC의 경제효과를 다룬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반은 또 이날 중앙은행 책무를 다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반은 “우리나라나 주요국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여건은 아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CBDC를 발행하려면 발행동기와 발행비용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일단 발행동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CBDC가 필요한 경우는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약한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금융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다”며 “전자금융업자들도 많아서, 하나의 업자가 망한다고 해서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한은은 앞으로 가상통화연구는 국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 각국에서 가상통화연구를 담당할 직책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