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황교안 대행체제가 탄핵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인가”

by선상원 기자
2016.11.25 17:17:3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전 대표는 25일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하면서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총리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도무지 대권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지만 국민을 어떻게 보고, 나라를 책임질 야당이 정국을 이 따위로 수습책을 내놓고 있느냐”고 개탄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토론회에 참석해 “탄핵 후에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아침 신문 보고 기겁했다.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에서 이 다음을 수습해 나간다. 이게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 특히 야당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탄핵절차 빨리 진행시킵시오. 그러나 대통령 탄핵했을 때 이 나라를 이후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정말로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요청한 국회추천 총리 선출에 대해 논의 한번 안한 야권을 강력 질타했다. 손 전 대표는 “총리 어떻게 뽑을지 한마디 대화라도 나눴나. 서로 합의 안 된다는 얘기만 했지 합의하려는 노력을 단 한 가지라도 했느냐 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권한대행 넘기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전 대표는 “탄핵 절차는 분명히 빨리 이뤄져야 한다. 저는 국회통과는 뭐 의심하지 않는다. 또 헌재 통과도 별로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1개월 내 끝날지 2개월 내 끝날지 최소한 3개월은 가는데 정부 요직에 있던 사람과 점심하고 왔습니다만 국정 전부가 올스톱돼 있다는 거다. 국회가 뭔가. 대통령이 나라 책임지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질 자세 갖춰야하지 않느냐”며 총리 문제 논의를 촉구했다.



구체제 혁파를 원하는 촛불 민심이 개헌을 원하고 있다고 봤다. 손 전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 다음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그 다음 체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체제 변화가 뭐냐.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서 나타난 이 비선실세, 이런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7공화국은 단지 권력구조뿐이 아니라 구체제를 신체제로 바꿔서 6공화국 헌법체제를 7공화국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재벌체제와 정치검찰을 바꿔내는 것이 신체제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이번 비선실세 파동에서 나타난 재벌과의 유착관계,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이번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비리,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재벌체제, 정치검찰, 이런 것이 구체제의 대표적인 표상들이다. 이런 걸 바꿔나갈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이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저 광화문 국민들의 분노와 함성이 단지 박 대통령에 대한 함성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쏟아 붓는 분노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광화문 함성이 국민 분노라면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수습해야 할 주체는 국회고 여야의 책임이다. 여기서 개헌 논의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 착수를 요구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기부터 정국수습책으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여야 합의 총리 선출, 과도정부 성격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출범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