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원지간 검·경, 화해무드..사상 첫 합동 마약 수사나서

by성세희 기자
2016.04.26 15:30:54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조제약 봉지 필로폰 사진(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수사권 독립 문제로 갈등을 빚는 등 견원지간이던 검찰과 경찰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검·경이 합동 음주운전 단속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사상 최초로 마약 수사를 공조하기로 했다. 같은 고교 출신인 두 조직 수장의 친분이 검·경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검·경 합동 마약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수사기관에 검·경 합동수사반을 만들겠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유관 정부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검찰이 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사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 합동 수사에 나섰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인식을 맞춘 검경이 두 번째 타깃으로 마약 범죄를 소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강신명(52) 경찰청장의 대구 청구고 선배인 김수남(57)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경의 보폭이 가까워졌다.

대검은 강력부에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검사장인 박민표 대검 강력부장을 합동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합동본부 위원으로는 김태권 대검 마약과장(부장검사급)과 박진우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남구준 경찰청 마약과장(총경급)이 발탁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동·남·북·서부지검을 포함한 전국 지방검찰청 18곳에 검·경 합동수사반을 설치한다. 합동수사반장은 각 지검에서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부장검사가 맡게 된다. 각 지검 마약전담 수사검사와 모니터링 전담요원 등 마약 수사관이 파견 대상이다. 경찰은 전국 17곳 지방청 마약수사대와 거점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관을 합동수사반에 파견한다.

검·경 합동수사반 편성표 (사진=대검찰청)

검·경은 초동 수사단계에서 협력해 마약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약 공급책을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24시간 인터넷 마약 범죄 감시 체계를 갖춰 불법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규모 마약 조직을 검거한다면 검·경이 함께 현장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마약 공급책을 철저히 단속하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종전에 불구속 수사하던 마약 투약사범도 동종 전과와 마약류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외에서 국내 마약 밀수·출입에 가담한 마약 공급책을 강제 송환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마약 사범을 추적하겠다”라며 “마약을 유통시키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광고 게시자 등도 처벌하는 등 마약 확산 전 초기 단계부터 뿌리뽑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