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허용

by최정희 기자
2025.07.01 10:00:00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 도입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6편성 증차, 혼잡도 감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6년 단기 등록 임대 주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 장기만 허용돼왔다. 2020년 8월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폐지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6월 4일부턴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한해 ‘6년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됐다. 최근 주택 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비아파트 공급이 더 크게 위축돼 다변화되는 주택 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하반기부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는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외에도 주택건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에게 적기에 공공택지가 양도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시점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 가능, 계열사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건축법상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를 신설키로 했다. 1인 가구 증가로 도심·주거지 인근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공유보관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인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추가한다. 가정 내 보관이 어려운 개인물품을 주거지 인근에서 보관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 경계를 새로 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예정지적좌표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사업 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경계점에 대해 좌표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 지구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산정으로 추가 보상하거나 공사를 재시공하는 오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낮은 화면,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전국 100여대 이상 도입된다. 자동발매기와 보증금 환급기능 통합으로 환급시 별도로 환급기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다. 1회권 신용카드 결제 기능(현금 결제만 가능) 및 카드 자동 살균 기능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6편성이 증차돼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15%에서 190%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 6월 1편성, 8월 2편성, 9월 2편성, 올해 3월 1편성이 이뤄졌다. 배차간격도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됐다. 국토부는 내년 열차 5편성을 추가 증차할 방침이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이 구축된다. 연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55.1km)을 통해 새만금 개발 사업과 연계한 동서 교통망을 조기 구축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30.9km)을 통해 동해안 종축 노선을 완성한다. 7월 부산신항~김해, 연말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신규 착공한다.

전라남도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표보성선, 82.5km) 구간이 8월 개통한다. 철도 마구축 구간인 보성~임성리 지역의 철도 개통으로 경전선과 전라선을 직접 연결해 전라도 남해안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과 이동권을 확보해 줄 전망이다.

GTX-A,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연말까지 400대의 인공지능(AI) CCTV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 민원 서비스 ‘자동차 365’가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가능해진다. 자율운항 기술의 해상 실증을 위한 안전성 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 선박을 관리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7월부터 선박검사기관에서 검사증서를 반납할 경우 반납 정보가 지방청에 실시간 연계돼 소관 11개 지방청에서 선주에게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계선신고를 안내하게 된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신규 공급 및 입주자 모집이 실시된다. 10월까지 항만배후단지 67만㎡규모 중 민간이 취득할 수 있는 19만㎡에 대해 별도 분양이 이뤄진다. 항만 건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