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구글 기금내고 스타링크 인프라로 지원가능성”

by김현아 기자
2024.12.13 16:39: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는 구글, 메타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규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신 정책에서는 망중립성 규제 폐지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부과, 저궤도 위성에 대한 초고속 인프라 인정 및 정부 지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에 내정되면서,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어제(12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트럼프 2.0시대 디지털 정책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디지털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며 향후 정치 및 기술적 변화의 가능성을 조망했다.

조 위원은 트럼프의 2기 정부를 ‘트럼프 2.0’으로 정의하고,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메이커 그레잇 어게인(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과 ‘규제 완화’,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조대근 위원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통신법 제230조 개정을 통해 (트럼프식)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보수적인 목소리가 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신법 1934 제230조의 플랫폼 면책 조항 개정을 통해 구글, 메타 등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 플랫폼이 제3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가 이를 악용해 보수적인 목소리를 검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리나 칸을 임명한 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력하게 고수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최근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구글에 구조 분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과도 다르다.

조 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트위터 계정 정지 사례를 기억하며 이를 ‘검열 카르텔’로 규정, 플랫폼들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억누른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과 통신법 제230조 개정을 통해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출처=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통신 정책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개선을 통해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같은 빅테크(Edge Provider)들에게도 학교와 도서관 등지에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는 기금을 분담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며, 브렌드 카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지명자 역시 이 도입 의지를 밝혀왔다.

또한, 트럼프 2.0 시대에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초고속 인프라)이 미국 정부의 ‘비드(BEAD)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다. 비드 프로그램은 주로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통신 사업자들이 그 예산으로 광케이블을 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광케이블 대신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할 경우, 통신사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개인정보위 최윤정 과장, 네이버 손지윤 이사,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하연 박사, 산업부 한주희 과장, 과기정통부 정영길 과장, 법무법인 광장 선정호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정책이사는 “기금 부과, 망중립성 폐지, 콘텐츠 규제 강화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 환경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과장은 “최근 방송에서 미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구조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6G 주파수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6G 주파수 대역의 국제 분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국내 통신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강하고 튼튼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앞선 5G 인프라와 독자적인 AI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