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낼 것"

by박지애 기자
2024.02.20 16:35:48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채권을 발행하면 당분간 LH의 부채비율은 올라갈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보상 시기가 늦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LH 제공)

이 사장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 일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는 LH가 목표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채권을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 기간 후 매각하면 다시 (부채비율이) 완화된다”며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H는 올해 내부적으로 신규 채권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20% 늘어난 13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또 입주민들이 설계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공개키로 했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시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설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를 포함해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담은 시방서와 계산서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다.

이 사장은 “입주자들이 직접 설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공개해 오지 않은 설계 도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건설 품질 검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 다시 한번 사과하며 LH가 발주처로서 품질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주기관이 시공사들에 이런 저런 감독 역할을 하면 갑질한다는 인상을 남겨 부담이었지만, 그런 비난보다 국민 안전과 품질확보가 우선이기에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해 안전과 부실시공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안전강화 일환으로 주요 공정을 영상 자료로 남겨둘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실 우려 관련 LH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사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실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키로 발표한 이후 예산을 잡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실한 PF 사업장을 매입하기 위해 2조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철도 지하화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비용 이야기는 성급하다고 본다”며 “우선적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어디를 지방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시행할지 범위부터 논의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매입 임대와 관련해 지난해 실적이 미흡한 부분을 두고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매입임대는 적극 확대해야 하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난해 인천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매입임대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올려서 활성화하자고 해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이번주 정도에 관련한 내용을 확정해 매입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