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상원 기자
2023.11.21 15:30:4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촉구 주민간담회
"기존 법으론 해결 어려워…野 입장 변화 반가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일산·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21대 정기국회가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통과가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모든 것이 총선으로 몰입되다 보니까 다음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1기 신도시 등 몇 군데를 돌아봤다”며 “매립된 배관 자체가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 어려운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지 못하고 또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 같은 것이 기반시설이 30년 전의 인프라 수준이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고 국가 주도 계획 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국가 책임이라는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저희가 특별법을 3월에 발의했는데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침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내 통과돼야 한다”며 “절대로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을 돌아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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