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안 봐줘” 16살 소년에 징역 50년 선고한 美 법원

by홍수현 기자
2023.10.30 14:23:4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미국 법원이 총격 사건을 일으킨 16세 소년에게 징역 5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네이가 성인 재판에 회부돼 중형을 받은 것은 그가 저지른 행위가 반사회적인 흉악 범죄이기 때문이다. (사진=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보안관)

폭스 뉴스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노아 네이(16) 에게 총격 사건 등의 혐의로 징역 50년 이상을 선고했다.

네이가 성인 재판에 회부돼 중형을 받은 것은 그가 저지른 행위가 반사회적인 흉악 범죄이기 때문이다.

네이는 지난해 4월 차를 몰고 달리면서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명 ‘드라이브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지역 갱단 입단 신고식으로 차량을 훔친 네이는 훔친 차를 운전하며 사람을 향해 총을 쐈다.

이 과정에서 집 마당에서 놀던 5세 여자 아이가 목과 어깨에 총을 맞아 한때 생명이 위독했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네이는 이 밖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여러 총기와 도난 차량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재산을 훔치고 규제 약물을 가진 혐의도 있다. 또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폭행과 총기 사용 등 그가 받은 혐의는 무려 12개나 된다.

경찰에 붙잡혀 소년원에 구금된 네이는 직원들을 폭행하고 탈출했다 다시 붙잡히기도 했다.

네이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아빠가 감옥을 들락거리는 등 피의자의 행동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사법당국은 그런데도 그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는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지역 갱단에 들어갔다”면서 “그동안 그는 다양한 치료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네이에 징역 5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5년 후 심사를 통해 죄를 반성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