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민구 기자
2023.09.20 16:51:15
야당 의원 10명 공동 개최..예산 삭감 문제점 논의
조승래 야당 간사 "국회 예산심의 과정서 따져보겠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강득구·김철민·민형배·박찬대·변재일·서동용·윤영찬·이인영·이정문·조승래 의원)이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초과학연구 예산 삭감 관련 긴급간담회’를 연다.
기초연구연합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내년에 삭감된 R&D 예산 중에서도 기초과학연구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장(부산대 교수)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천승현 세종대 교수가 ‘2024년도 기초연구 예산안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오경수 중앙대 교수가 ‘글로벌 연구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최은영 서울대 교수가 ‘기초연구 성과’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와 여당에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최근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일부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를 부인하고 나섰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구체적인 설명까지 적시된 기사를 대통령실이 스스로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전형적인 간보기 수법이으로 출구는 찾아야겠고, 대책은 세우기 싫으니 온갖 낭설로 여론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뒤늦게 온갖 간담회를 급조하고 특정 연구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와서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번 R&D 예산안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증액안이 감액안으로 뒤바뀌고 50여 일 만에 글로벌 R&D 예산이 세 배가 되면서 ‘카르텔’, ‘비효율’이라던 삭감 사업 내역과 , 1조 2000억원이 뻥튀기 된 글로벌 R&D 사업 내역은 꽁꽁 감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특히 기초과학 연구는 국가가 투자하지 않으면 연구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 R&D 예산 삭감 문제를 따져보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다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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