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잘 내면 신용점수↑…공정위, 통신3사 합작법인 승인

by강신우 기자
2023.03.06 16:19:25

“신용평가시장에 새로운 경쟁촉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보험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6일 통신3사 등 5개사의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안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산업자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작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전문 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 전문 CB) 허가를 받은 뒤 통신정보와 연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SKT·KT·LG유플러스가 각각 26%, KCB와 SGI서울보증보험이 각 11% 보유한다.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로 개인의 금융 거래 이력을 토대로 신용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활용해 대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한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 대출 상환 등의 금융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적은 사회초년생, 주부, 노년층 등은 불리한 평가를 받는 구조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이 더 나은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신·쇼핑·소셜미디어(SNS)·모빌리티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전문 개인신용평가업을 도입했다.



2020년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도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만 개인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이통 3사와 KCB·SGI서울보증보험의 합작회사가 금융위 허가를 받으면 모바일 앱 이용 패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크레파스솔루션에 이어 두 번째 비금융 전문 CB사가 된다. 공정위는 5개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이 개인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개인신용평가업은 나이스(NICE)평가정보와 KCB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70%, 27%에 이르는 과점 체제를 장기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비금융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은 아직 태동기이므로 금융정보를 보완할 다양한 비금융 정보 간 경쟁이 가능하다”며 “금융정보 위주의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