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방치된 군(軍)부지 여의도면적 5배…주민에 되돌려줘야"

by정재훈 기자
2022.12.08 17:29:44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 가까운 군(軍) 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경기포천가평)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전국에 군부지 1371만㎡(414만7275평)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최춘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645만㎡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275만㎡), 전북(80만㎡), 광주(78만㎡), 경북(67만㎡), 충북(55만㎡), 경남(44만㎡), 충남(42만㎡), 전남(35만㎡)순이다.



국방부는 미활용 군부지 중 297만㎡를 매각하고 168만㎡는 지자체 등과 부지 교환, 906만㎡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인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의원실에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활용 군부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최 의원의 요구에 내년 2월 매각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법을 따라 원소유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수의 매각할 수 있고 원소유자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며 “군 당국이 미활용부지를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