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신학기 정상등교…확진 3% 넘기면 교육활동 제한”

by김의진 기자
2022.02.07 15:22:3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새 학기 정상등교 원칙을 제시했다.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은 학내 감염 확산 여부에 따라 등교 횟수가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비율 3%를 기준으로 교육활동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서다. 예컨대 재학생 1000명의 학교에서 학내 확진자가 30명을 넘게 되면 교육활동은 제한될 수 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기존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학교 자체조사로 바뀌는 등 방역체계가 변화됐다. 바뀐 배경이 궁금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방역 당국이 전체적인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검사 지원체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학교도 전체적인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서 학교 방역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에 맞는, 그리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방역체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미크론 확산이 급속한 상황에서 한 달여 앞 개학을 두고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새 학기 개학을 한 달여 남짓 앞두고 학부모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도 학부모의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유치원·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백신도 접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저희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동형 신속 PCR 검사 방법을 도입하겠다. 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해서 빠른 검사를 통한 확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체계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확진이 됐거나 격리가 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실시간 쌍방향 등의 대체학습 등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대체학습 방안도 마련했다. 학교에서 학급·학교·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2월 남은 기간 동안 3월 새 학기를 차근차근, 또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하고 지원하겠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지난 2년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학습과 또 심리·정서나 사회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결손과 어려움들을 빠르게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학교생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교육부는 3월 2일 개학했을 때 정상 등교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3월 초 확진자가 몇 명이나,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대에 발생할지는 지금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2월 말이면 7~8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간다고 예측한 것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추이를 예측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또 특정 학교급별로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규모나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속단할 수 없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3월 2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등교·개학 전의 조치로써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3월 2일에 정상적인 등교가 이뤄지고, 이후에도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역체계와 지원체계를 준비해서 추진하겠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총리 거취에 대해 거론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거취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

△오늘은 오미크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 학기 방역체계와 학사운영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다.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들의 새 학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학사운영 유형을 정할 때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과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을 각각 3%와 15%라고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기존의 전체적인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학사운영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2년간 학교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학교·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조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저희가 지표를 마련할 때는 지난해 델타 변이가 확산했을 때 학교 내 감염상황,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금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전파력·위험도 등을 종합해 참고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학교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학교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기준으로 맞춰 확진율 3%를 정했다. 등교중지 비율도 등교가 중지됐을 때 학생들에 대한 대체학습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이 기준에 딱 맞춰 학사운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 특성 또는 감염도가 특정 학급에 집중돼 있는지 또는 특정 학년에만 감염되고 있는지, 학교 전체로 분산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현장이동형 신속 PCR 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검사소가 현재 전국에 몇 곳 마련됐는지, 언제까지 마련되는지 궁금하다. 또 검사소별 하루 PCR 검사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설명해달라.



△류혜숙 학생지원국장)현재 전국 교육청 중 10여 곳에서 검사소를 우선 실시하려 한다. 3월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기존 선별진료소에 있었던 PCR 검사소는 고위험군이나 60세 이상 연령층 대상으로 질병청이 운영한다. 현장이동형 신속 PCR 검사는 교육부가 전문의료기관 위탁으로 추가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13~17만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에서는 10·20대 확산 정도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류혜숙 학생지원국장)10·20대 확진은 불투명하긴 하나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초등학생은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었고, 중학생 1·2학년도 아직 70%에 미치지 못한다. 만약 오미크론이 더 확산되면 학생들이 많이 감염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20대도 현재 3차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하다 보여진다.

-학생들이 집에 가서 자가키트로 검사한다고 했을 때 정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유아·초등학생들은 스스로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자가신속항원키트를 통해 음성을 음성으로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도 오미크론 상황에서 이 방법을 보완적으로 쓰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작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신속항원검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3회 주기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키트의 비용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궁금하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방역 당국이 증상이 없고 지역감염도 없는 곳에서 항원검사를 일제히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기존에 전면 등교를 주장하다가 ‘정상 등교’라는 말로 바꾸면서 혼란이 있는 듯하다.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정상 등교는 온라인 수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처럼 들려서다.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정상 등교의 반대 개념인 비정상 등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등교는 확진자가 된 학생, 격리된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나와서 학교 수업을 하는데 교과수업에서는 토론수업이 이뤄지는 것들이 가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등교는 하지만 일정 부분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 밖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상 등교’라는 말이 가져오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교는 모든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원격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기존의 수업방식,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모두 이뤄지는 경우를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본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은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하지만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연령대여서 걱정이 많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만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아울러 학사운영 유형 2~4일 경우에도 초등 저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그래서 자가검사키트를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선제검사도 실시하도록 해보겠다. 물량·횟수, 예산 확보는 검토가 필요하다.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등교 유형 3까지 가서 일부는 원격수업을 하고, 일부는 등교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유치원생·초1·2는 등교를 유지하면서 다른 학년을 조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유치원·초등 저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학교급에 제공되는 자가검사키트보다 더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별히 부모님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유치원생·초1·2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