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책임자, 추가 징계청구 검토"

by노희준 기자
2019.02.12 11:58:4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1월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 내부를 향해서는 “법원 가족 여러분도 법원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사법부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화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