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혼탁양상"...검찰, 엄정 대응

by노희준 기자
2019.01.29 12:00:00

(자료=대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농·축·수협, 산림조합 등 단위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3월 13일 실시되는 가운데 관련 선거범죄 입건 인원이 직전 선거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금품선거 등 선거범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일 44일 전인 28일 현재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인원은 82명으로 같은기간 제1회 선거에 견줘 22.4% 증가했다. 1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1회 선거에서 총 1334명이 입건, 847명이 기소(구속 81명)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입건자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입건 인원 82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45명으로 54.9%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거짓말선거사범이 27명으로 32.9%로 나타났다. 제1회 선거 선거사범의 56.1%가 금품선거사범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검찰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각 지검·지청에서 운영중인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사범 예방과 수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전후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금품살포, 경쟁후보자 매수 등에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검찰청·지청이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대상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돈선거’ 등 혼탁 분위기가 팽배했던 조합장 선거는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 관리하에 전국 동시 선거로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