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처리된 대표발의법안 0건 의원 32명..김무성은 대표법안 '0'

by이승현 기자
2018.07.04 15:39:2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1년간 국회에서 한 건의 대표발의 법안도 처리시키지 못한 국회의원이 총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의원 중 유일하게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1건도 대표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20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처리된 대표발의법안 0건 의원 현황(자료=법률소비자연맹)

법률소비자연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대국회 2차년도(2017년) 의원발의법안 전수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 제2차년도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의원 발의법률안은 1675건이었다. 1차년도 862건보다 1.94배 증가한 수치다.

조사대상 국회의원 283명(국무의원 겸임 5명 제외) 중 국회에서 처리된 대표발의법률안이 0건인 의원은 32명이었다. 초선의 경우 126명 중 8명의 의원이 처리된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었고, 4선의원 32명 중 9명도 0건이었다. 5선 이상 의원 16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도 2차년도에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한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표발의법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45건(권칠승 의원)까지 대표발의를 했다. 다만 김무성 의원은 2년동안 1건도 대표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20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처리 대표법률안 건수 상위 국회의원(자료=법률소비자연맹)

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으로 49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다음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41개 법안을,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36건,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35건으로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선회수별로 처리된 대표발의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대 국회 2차년도에 의원 1인당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수는 5.54건이었다. 이중 재선의원이 8.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선의원 5.48건, 3선의원 5.05건, 4선의원 3.28건 순이었다. 5선이상 의원은 1.63건으로 가장 저조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평화당 소속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수가 7.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른미래당 7.40건, 민주당 6.01건, 한국당 4.58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20대 국회 첫날인 지난 2016년 5월 30일,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발의한 법률안 51개 중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돼 있는 법안이 3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첫날 처음으로 제출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팢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같은해 9월 6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그나마 51건 중 처리된 12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된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개는 상임위 대안으로 반영 후 폐기됐다.

당선횟수별 20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수 현황 (자료=법률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