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1.10 15:51:58
중앙선관위 제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호순번제 폐지, 만 18세로 선거연령 낮춰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천정배 의원은 10일 여야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법정처리 시한을 며칠 안 남겨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주도하는 양대 정당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에 따라 정개특위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비해 상당히 개혁적인 안을 제안했다. 선관위 안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는 미치지 못하나 현 선거제도에 비해 표의 등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 제도다. 그러나 양대 기득권 정당이 주도하는 정개특위는 선관위 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정치개혁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비례대표의 비중을 더 줄이자는 반개혁적인 주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의 축소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치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더 넓고 크게 보장하고 기득권 정치구조를 타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거듭 선관위가 제안한 새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다른 개혁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특정 정당에 특정 기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또 직장인들과 일용직 노동자, 젊은이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자고 했다.
천 의원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 기호순번제는 유권자에게 묻지마 투표를 강제하고 기성 지배정당에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은 물론 이웃인 일본도 기호순번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 모두가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 18세는 성인으로서 그들의 삶이 국가정책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나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어 “투표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표율을 올리면서 투표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며 “정개특위는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정치개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