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1.02.10 16:37:02
집값 상승 기대 없어 `안 사는 것`
"DTI 대신 양도세 완화해야" 지적도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3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 전세난을 야기한다고 보고 DTI 완화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편에선 DTI 완화를 연장해줘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가계와 금융 건전성만 해친다고 주장한다. DTI 완화 조치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두 차례에 나눠 살펴본다.
DTI 완화 연장을 반대하는 논리는 `완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설사 있다해도 금융건전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DTI 완화 조치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집값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낮으므로 매수세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다. 더구나 금리 상승이 예견되고 있어 대출 문턱을 낮춰도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억원에서 6억원 하는 고가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못 빌려서 집 못 사는 경우가 아니다"면서 "중저가 전세시장은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부족해진 경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저가 전세시장은 주택바우처 지급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는 DTI가 영향을 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영향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4억~5억원 하는 전셋집 사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챙길 수는 없다"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옮겨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건 맞지만 DTI를 계속 풀어서 가계와 금융 부실 가능성을 키우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전 분기 말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896조9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2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평균 15조6000억원씩 증가해왔다.
2009년 기준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보다 1.6배 상승한 143%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9.4% 포인트 하락했다.
손은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의 가계대출이 줄었는데 우리만 유독 증가했다"면서 "향후 부동산 심리가 회복돼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안게 될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교수도 "DTI는 규제라기 보다 규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본인 소득의 절반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해외에서도 대출액이 연소득의 일정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DTI 완화 연장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있기 때문에 DTI를 풀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과거 DTI 도입 당시를 보더라도 LTV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규제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DTI 완화가 아닌 단기적인 전세대책의 대안은 양도세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룡 연구원은 "능력을 고려치 않고 대출을 풀어서 많은 돈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정치적 논란이 있겠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