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또 때린 尹에 발끈…野 의원들 “건보 재정위기는 가짜”

by박기주 기자
2023.01.03 16:10: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건강보험 정상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꼽았는데, 이는 잘못된 통계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윤 대통령은 3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의 과잉진료 문제를 들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판하는데, 이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겅강보험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지우기’라고 인식하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약 20조원으로, 지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전망했던 약 13조원보다 많고, MRI 등의 남용으로 의심되는 진료비가 약 2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켰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단 및 축소는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보험료를 적정 수준 인상,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최종윤 의원은 “과잉진료를 탓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95%나 되는 의료서비스의 압도적인 민간 공급률과 진료 행위에 따라 비용을 각각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건보 정상화를 위해선)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효과 분석, 건보 재정을 아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점검 및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규모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재정위기와는 거리가 멀고 MRI 등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병상 공급 과잉 △만성질환 관리 △실손보험 등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